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,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양곡관리법 얘기를 해 볼 텐데요.
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.
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.
[한덕수 국무총리 : 이번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'남는 쌀 강제매수 법'입니다.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.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,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.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.]
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는 없다.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담화문까지 직접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, 어떤 점이 이렇게 문제길래 정부 여당이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걸까요?
[김재섭]
한덕수 총리가 잘 말씀하신 대로 남는 쌀을 국가가 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시장의 매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 입장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초과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. 더 많은 과잉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. 오히려 양곡의 질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. 양곡의 질이 떨어진 그 쌀을 사들이는 국가의 예산도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.
그렇다고 그러면 나쁜 쌀을 만드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유인 동기를 계속 강화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지형, 정치적 안방 이런 데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갑니다.
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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